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드높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동시 발표해 행동계획 실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발표된 청사진은 환경ㆍ에너지ㆍ기후변화ㆍ산업ㆍ국토ㆍ교통ㆍ국민생활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야심 찬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등장한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의 가능성에 주목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상생(相生)전략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다. 기술혁신이 성공의 열쇠
성장과 환경의 공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성장전략이나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국가나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다 보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줄어들어 성장을 둔화시킨다. 성장과 환경의 선택 문제 역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경제학계에서 성장과 환경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소득이 올라가면 환경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일부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가까운 시기에 전 지구에 걸쳐 적용될 가설은 아니다.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 향상과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는 포터 가설은 아직은 일부 선도기업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사례다. 녹색성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도 필요하다. 현실론자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잘 살게 될 후대를 위해 현 세대의 경제성장을 미리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관해 발표한 스턴 보고서(2006년)에서 취한 입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그 단적인 예이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보고서가 세대 간의 후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을 너무 낮게 설정해 시간적으로 현 세대와 연대감이 없는 후손들의 경제적 삶까지 지나칠 정도로 배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만 고려하면 노인부양 책임이 크게 늘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현 세대의 지나친 이기심이 아닐까 싶다. 녹색성장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적정한 성장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치한 산업혁명의 역사를 거꾸로 써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은 지구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전하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차선(次善)의 성장전략이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매우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년 이상의 초장기적 안목을 갖고 설계해야 하는 길고 복잡한 성장과정이다. 녹색성장의 일차적 목적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줄이는 데 있으므로 기술혁신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필요한 기술혁신은 이윤창출의 잠재력이 극히 불투명해 매력 있는 투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와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수요가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수요 창출 유도해야
녹색성장의 목표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부의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나드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역할이 요구된다. 정책의 두 축은 탄소세(또는 탄소배출 제한 및 거래)와 연구개발(R&D) 금융·세제 지원이 될 것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기술이나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확산시키는 기술·제품 선도형 정책도 필요하다. 획기적인 기술을 인위적으로 선택해 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하느냐, 아니면 시장수요로 검증된 기술이나 제품으로 녹색성장을 유도해야 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다. 인류가 경험한 산업혁명의 역사는 정답은 어느 한 쪽에 있지 않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