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산물 관세 40% 감축] 실보다 득 많을 것관세정점·고관세 제거 제시 개도·선진국 동시압박 노려 농업·서비스 협상등 난제 많아 내년 5월까지 타결 힘들듯 우리나라가 2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제안서는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해외 판로를 최대한 넓히면서도 국내 임ㆍ수산물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취약점인 관세정점(Tariff Peak)과 고관세를 모두 제거하자는 대목에서는 관세체계가 균일한 우리나라가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식이 내년 5월 열리는 도하개발라운드(DDA) 협상에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아예 관세를 철폐하자는 반면 개도국은 관세인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개도국과 선진국 동시 압박 우리나라가 제안한 관세인하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국가별 평균관세율을 현재보다 40% 줄이자는 것.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공산품의 해외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반대로 국내 취약산업인 임ㆍ수산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동시에 각 국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품목별 최소인하율을 20%로 제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가 평균관세율보다 2배 높은 관세정점과 관세율 25% 이상의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자는 대목. 관세정점은 선진국에서, 고관세정책은 개도국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측의 취약점을 모두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세장벽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관세율 25% 이상인 고관세 품목의 경우 25% 초과 관세분에 대해 70%를 추가로 감축하고 ▦관세정점 품목의 경우 평균관세율 2배 초과분에 대해 70%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관세율 30%인 품목은 20.5%, 50%의 경우 22.5%로 각각 줄어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인하폭이 커진다. 또 평균관세율이 3%인 선진국의 관세정점이 7%라면 4.9%로, 15%는 5.7%로 각각 줄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관세율체계가 비교적 균일해 관세정점은 4.7%(467개), 고관세는 4.43%(396개)에 그치지만 미국과 EU의 관세정점 품목은 전체 13.1%(1,249개)와 14.8%(838개)에 달하고 있다. 또 개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관세는 ▦인도네시아 5,675개 ▦브라질 6,811개 ▦타이 1,532개에 이르고 있다. ◇DDA 협상 전망 DDA 비농산물 분야의 협상은 내년 5월까지 관세인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5월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외교통상부 안팎의 시각이다. 당장 내년 3월 중 농업 분야의 시장접근 방식에 대해 WTO 146개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 분야도 내년 3월 중 각 국이 제출한 시장접근 양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협상은 시한인 내년 5월을 넘겨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산업 영향 DDA 비농산물 협상이 마무리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수출비중이 높은 통신기기와 전자부품ㆍ석유화학ㆍ자동차 등의 분야는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 그러나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중국 등 개도국이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정밀화학ㆍ가전 등의 품목은 수출보다는 수입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철강과 제지 등의 품목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오는 2004년까지 무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DDA 협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