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투자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韓부총리, 공장설립 절차 개선·지원 확대등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중소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이나 공장설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87%, 생산의 50.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설립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대해선 기술과 경영자문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전환과 창업을 촉진, 새로운 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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