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품목 선정 특별점검 비롯해 구조적 물가안정 위한 방안 강구... 정부 추석ㆍ서민 물가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14조5,000억원을 대출이나 보증으로 공급한다. 또 무와 배추, 쇠고기 등의 농축산물과 목욕료와 외식비용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을 선정 특별점검 한다.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거품을 제거하고 공급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물가 대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원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호언과 달리 그동안의 대책들을 재탕한 것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안정 방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겸해 이날 새벽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전 물가를 직접 점검한 뒤 “서민의 눈높이에서 물가를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물가를 이야기할 때 생활물가 상승률부터 말하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추석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5,0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68만가구, 5,222억원 신청)과 초과 납부한 소득세(35만명, 250억원)를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21개 품목을 선정,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농축산물에는 무와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5개 품목이 포함되며, 개인서비스는 찜질방 이용료와 목욕료, 이·미용료와 외식대상인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제수용품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ㆍ특판행사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서민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과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수급불안 품목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을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한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4만5,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김장철을 대비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무ㆍ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명태는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매년 30% 가까이 가격을 올려온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경쟁 촉진·유통구조 효율화·소비자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여건 종한 진단ㆍ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 대상 품목을 발굴 개선한다.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 추진한다. 이밖에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유통경로도 다양화시켜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중기요금 협의제’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