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재계반응] "재벌없애면 기업활동 어떻게.."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재벌개혁 총론에 대해 「시대의 흐름」인 만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미흡」「공공부문 및 노동부문의 개혁 실종」 등을 지적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을 나타냈다.재계는 특히 「시장이 더이상 재벌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 재벌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재벌이라는 형태를 없앤 이후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재벌」이라는 기업경영체제가 불가피했으며 이 체제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벌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때 과연 새로운 기업경영환경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축사의 내용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비중을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벌개혁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도 함께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4대개혁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4대개혁중 공공부문 및 노동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성공이 곧바로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으로 이어지는게 아닌데도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의지는 이해집단의 반발로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례없이 강력한 金대통령의 재벌개혁선언에 대해 재계는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면서 속앓이를 하고있다. 소나기는 피해야겠는데 마땅히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게 문제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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