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의 전기ㆍ가스ㆍ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대해 빈곤 서민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기로 귀추가 주목된다.
공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내놓고 허리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 서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공요금 책정과정에서 서민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빈곤 서민에 대한 할인율이 더 높아지도록 당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은 골프장, 고급사우나 등 비서민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등의 할증방안도 검토했다가 현실적인 제약여건을 들어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정부가 만성적자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공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고, 공기업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소류 등의 잘못된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노인틀니를 포함해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정책을 둘러싼 논란 가열과 관련, "당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후 당내에서 좌파 포퓰리즘,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이 있고, 야당도 덩달아 원색적인 비난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민경제 살리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정치권 전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