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 강력한 요구에 합의 도출

[토론토 G20 정상회의 폐막] ■국제공조 합의까지…
美등 반대 고려 권고 수준서 결정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재정적자를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럽 회원국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이번 회의에 앞서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적자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생기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은 "원활한 글로벌 성장을 위해 내수 진작 및 외환변동성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적자 감축이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긴축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1.4%로 G20 가운데 가장 높다. 영국에 이어 미국(11%), 일본(10.5%) 등의 순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10.1%, 8.2%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유럽연합(EU)의 권고치(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227%로 G20 가운데 가장 높고 이탈리아는 119%로 두번째로 높다. 그러나 일본은 채무의 95%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폐막 후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대해 "솔직히 (합의가) 꽤 구체적이며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와 관련해) 이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각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인 목표가 아니어서 실행에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일본•인도 등 재정감축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권고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합의안에서 국내 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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