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보육료 자율화는 부처 합의사항"

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원의 보육료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은 부처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오는 13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ㆍ의료ㆍ보육 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과 관련해 박 차관은 “정부는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지만 금통위는 긍정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말해 금리인상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는 경기 회복세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현 경기상황에서는 소비가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내년 이후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과 관련해 그는 “투기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발표 전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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