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월 취업자 증가폭 올들어 최대라지만 …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만9,000명이나 늘어나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이 66.1%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41.7%로 올라섰다. 상용근로자 증가폭도 석달 만에 35만명대를 회복하고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가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고용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과연 그런가. 겉으로야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다. 고용의 질이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 36시간도 일하지 못한 근로자 수는 지난달 25만9,000명에 달한다. 새로 직장을 잡은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 몸담고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한달 사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나 41만4,000명이나 됐다. 도소매·숙박·음식과 개인 또는 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나 자영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 역시 달갑지 않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나 정년퇴직자들이 반강제로 생계형 창업 시장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질 낮은 고용이 줄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가 헛돌고 있다는 증거다. 경기침체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목표는 달성해야 하니 '번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희한한 아이디어마저 등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립,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장년·노년층의 세대갈등이 노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5포세대' 같은 신조어는 그래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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