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지출로 국가재정 위기를 맞은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3개국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다.

공적연금제도를 10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이들 국가는 방만하게 운영해오던 연금제도의 개혁을 미루다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재정위기 이유가 전적으로 연금제도에만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연금제도가 재정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남부 유럽 연금 개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그리스의 국가 재정적자 가운데 무려 50%를 연금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여년 동안 줄곧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올리면서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간 것이다.

이들 국가가 공적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선택한 답안지는 급여 수준 인하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탈리아는 연금 개혁을 통해 현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낸 만큼만 받으라고 했고 그리스는 노인층인 수급자들의 급여마저도 3~10% 깎았다"며 "이탈리아가 50%를 초과하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율을 32%까지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납부 유럽이 연금액을 내리니 우리도 내리자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며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남부 유럽과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