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이익되는 방향으로 한·중 FTA 적극 검토"
기관투자가 진입규제 완화·교차상장등 금융협력 강화
베이징=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한국과 중국 정부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기관투자가들이 상대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진입규제가 대폭 없어지고 교차상장이 손쉬워지는 등 금융협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된다. 이는 양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분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뒤 합의사항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사람은 창조와 실용의 치(治)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두 나라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합의에 따라 정상 간 수시회담과 외교당국 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외교ㆍ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함께 러시아ㆍ인도 등이 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이동통신 ▦금융 ▦보험 ▦원전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양국 청소년 상호 초청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ㆍ대학원 이수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상호인정 양해각서(MOU)와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수형자를 양국 동의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이송조약, 극지 과학기술 협력강화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쓰촨(四川)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