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액서민보험 취급 저조

‘서민형 보험상품은 부실 위험이 높아서…’

지난 2008년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액소민보험이 도입됐지만 보험사들은 해당상품 개발을 서두를 기색이 없다.

소액서민보험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적보험의 한 형태.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액서민보험은 현재까지 미소금융재단과 우체국을 중심으로 7만여 건 판매에 그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소액서민보험이 필요한 가구가 약 190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소금융과 우체국보험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올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약 1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저소득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이 저소득 계층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 공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선지급 수당을 통한 출혈경쟁 등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사업비 후취(back-end-loading)제도’도 보험사들의 도입의지가 약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사업비후취 저축성보험 판매의 길을 열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 않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인데, 이 기간 동안에 보험사들은 사업비 후취 방식의 새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을 적용한 상품을 금감원에 인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번거롭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후취방식이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먼저 나서려는 보험사가 없다”며 “한동안 보험사간의 눈치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부분의 대형 보험사들의 올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1·4분기(4~6월) 순이익이 6,191억원에 달해 올해 1조원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교보생명도 1·4분기 순이익이 2,273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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