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 및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통과 시켰다.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조5,6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조2,359억원에 비해 3,317억원(2.1%)이 증가했다. 도 교육청의 총예산은 10조9,336억원으로 전년도 9조8,256억원에 비해 1조1,080억원(11.3%)이 늘었다.

경기도내 내년도 예산 가운데 증가된 부분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구축사업 7억원,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6억원, 전략사업및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30억원, 미니테크노파크 시범사업 5억원, 특화산업육성지원사업 5억원, 만화애니개발사업 2억원, 수리시설정비 4억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22억5,675만원, 학생급식지원 60억원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54억 원, 지방도 보도설치 20억 원 등이다. 또 법정기금 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3억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은 산하단체 출연금 123억, 일반재정보전금 500억1,226만원, 국제보트쇼 2억4,50만원, 지방행정연수원매입비 50억원, 농생대부지환경정비 15억원, 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사업 16억6,4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 36억5,839만원,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사업 20억원, 장사시설설치 20억5,657만원,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24억8,300만원, 누리과정운영 630억 7,369만9,000원 등이다.

도 교육청의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은 누리과정학비지원비 630억7,369만9,000원, 신설학교부지매입비 71억4,507만9,000원, 사립유치원카드수수료지원 1억5,571만2,000원, 사학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1억3,590만원 등이다.

한편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양기관 간에 쟁점이 됐던 도청의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감액 추경 안은 해당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비심사안대로 세입과 세출 721억 원을 모두 증액 처리해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우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해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ㆍ낭비성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과 산하 공공단체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도정과 교육 행정 운영을 위한 균형적인 재원 배분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소외계층지원 예산과 도민 복지사업 예산 대폭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 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 창조적 R&D 투자 확대를 위한 신 산업육성,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SOC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학교폭력 및 여성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등 경기도민의 지역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 재정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도 교육청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 향상, 교육복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재정확대를 하였는지 등을 살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