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김산주 아세요?"

세금추징 직격탄 맞은 싱가포르 투자펀드名
사람이름 비슷해 눈길

“신진주ㆍ김산주를 아시나요.” 사람 이름이 아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지방세액 추징 결정의 직격탄을 맞은 싱가포르계 투자 펀드명(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으로 싱가포르계 자본들이 가장 큰 부담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신진주(Sinjen Ju), 김산주(Kimsan Ju) 등 3개 싱가포르계 법인은 시의 조사대상 건물 4곳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탈루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결과 시가 추징 결정한 13개 법인의 총 탈루세액 363억원 중 무려 55%에 달하는 200억원이 이들 싱가포르계 법인의 투자 건물에 부과됐다. 시 세무조사 관련 실무자는 “이들 싱가포르계 법인은 모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과점주주 회피를 통해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13개 법인 중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례는 총 6건으로 이중 4건이 싱가포르계 자본들의 차지였다. 시는 이들이 시의 추징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과세 후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판단, 과세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