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에 대주주 한은 '들러리 역할'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때 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한은의 `들러리'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질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전개될때 한은은 눈뜨고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은은 증자가 추진되는 것으로만 알 정도로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조차도 증자 추진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한은은 자기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 마음대로 끌려다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특히 2003년 9월 26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이성태 총재(당시 부총재)가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어떤 의견을 표시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예봉을 피해나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으며 이 총재는 "매각 행위의 결과로 지분을 가진 한은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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