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평제 폐지 안해”

평가제와 상당 기간 병행 시행돼야
김진표 교육부총리 밝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와 교원평가제는 상당 기간 병행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십년 동안 40만명의 교원의 인사와 승진에 적용해온 근무평정제도를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내년 8월까지 시범 실시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적용해본 뒤 근평제를 개선해가는 것이 정도이고 순리”라고 말해 근평제에 대한 조속한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 2월 말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했고 전교조에 참여를 요청했다”며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단계에서 근평제를 고칠 것이 있는지 논의해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들의 교원평가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재협상의 문호는 열려 있다”며 “교원평가제를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동안 교원의 법정 정원을 늘리는 문제 등 여러 요구들을 (교육부ㆍ교원ㆍ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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