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안보라인 보다 통일부에 힘 실어줘야

이종석 전 장관 "북 태도변화 보이면 반 총장 방북 고려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라인보다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성공단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양측의) 군사적인 강경 발언들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3년간 지냈으며 2006년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자타 공인의 대북 문제 전문가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개성공단에 전이돼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상황개선도 필요하지만 더 악화되지 않고 멈출 수 있게 '상황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일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절제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긴장국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며 "통일부가 대북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공영을 해치는 조치'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남북이 함께 잘살고 평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개성공단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북한의 일정한 변화가 생기면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그때는 여권 핵심 인사 또는 반 사무총장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김 제1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이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관계에 있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방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명확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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