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정신질환 수감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교도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자살우려자'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관리 받던 최씨가 급성 정신착란 증세를 보임에 따라 교도소 근무자가 최씨의 자살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수갑과 사슬을 사용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등 직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