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안보다 1000억 줄듯

예결위, 세입결손 보전용 축소
7일 본회의 턱걸이 통과 유력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턱걸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총액 규모가 당초 정부안(17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예산조정소위를 속개, 막바지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지금껏 감액을 중심으로 증액 심사를 병행했던 소위는 이날 예결위로 넘어온 행정안전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마저 논의한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당초 공언했던 5월3일 또는 6일 통과가 이미 좌초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에서야 가까스로 처리 시한을 맞추게 된 것이다. 여당 측 예결특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90% 이상 해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감액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심사를 진행해왔으며 당초 정부안(17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총액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세입결손 보전용으로 추산한 12조원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00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며 "대규모 빚을 내 추경을 한 만큼 이 중 1,000억원 정도는 국채 규모를 축소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세출을 늘리는 데 쓰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세출증액 분야를 두고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7일 처리조차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기대응 세출 편성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하는 것을 확고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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