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등에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소형 베어링을 납품해온 일본 회사가 가격 '짬짜미'를 한 혐의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외국 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국제 카르텔' 사건을 한국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8년 동안 동종 업체 일본정공(NSK)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고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반독점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네베아는 1951년 설립된 세계 1위 소형 베어링 생산·판매업체로 지난해 매출만도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국내 시장에서 56%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NSK도 같은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 2개사가 독보적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8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국내 법정에 세웠다. 미네베아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본사끼리 합의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으나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NSK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의 선례를 남겼다"며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적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