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막판 불법행위 단속 대폭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남은 기간 비상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불법ㆍ혼탁지역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인쇄물ㆍ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이외의 유사시설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조직책에 대한 대가 제공 ▦심야 불법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해 `사이버자동검색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을 적발하면 이를 신속히 삭제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단속방침을 문서나 방문면담 등을 통해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례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이첩 40건 등 총 1,239건이며 이 가운데 비방ㆍ흑색선전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건수는 총 24건으로 제18대 총선의 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ㆍ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 기관 및 회원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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