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거래위장 "순환출자 금지 무산 아쉬워"

"대안마련과정서 정책수단 확보못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와 여타 부처의 반대로 순환출자 금지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종무식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 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출총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 집중으로 공정위의 중요한 임무인 시장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역할이 상대적으로 묻힌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자동차 금품수수 사건과 제이유네트워크 유착설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자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감시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약간의 실수에 대해서도 냉엄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정치ㆍ경제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한해가 예상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장의 ‘룰’을 명확히 하고 반칙하는 기업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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