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투기지역은 100가구) 주택을 건설할 때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경기 판교 신도시에 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당초보다 크게 늘리고 명문 학원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9.5대책`으로 단기적인 집값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추세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2만9,700가구의 아파트 중 전용면적 40.8평이 넘는 아파트는 1,000가구로 예정돼 있으나 이 정도로는 서울 강남 지역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대형 평수의 공급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교 신도시에 강남의 명문학원과 중ㆍ고교 분교, 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는 `교육 집적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특히 강남 명문고인 중동고 재단을 맡고 있는 삼성그룹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 분양가 원가공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부활,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건축 최소 경과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반영,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