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기관들은 지급보증을 설 경우 대지급발생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건 변경에 따른 손실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파생상품 거래도 시가로 평가해 손익을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기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금융권도 은행의 BIS비율, 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등 업종별 재무안정성 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 제·개정안을 의결하고 9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 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편입해 몇년간에 걸쳐 나누어 상각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이같은 편법적인 손실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토록 했다.
97년 12월말 현재 상장기업의 환차손 이연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금감위는 기업들이 환차손을 일시에 손익처리할 경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 자산재평가시 발생하는 재평가적립금과 환차손을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도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위는 9월말 현재 자본금 상위 20개 상장사의 재평가차액이 약 22조원으로 환차손 이연규모와 엇비슷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면 은행은 3월말 기준으로 2조원 정도, 보증보험은 3,000억~5,000억원 정도의 추가 적립금이 필요하다.
금감위는 지급보증도 대출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손충당금은 채권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채권은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은 100%를 적립하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증권·보험의 회계기준을 국제 회계기준 및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따로 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은 감독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위는 국제관행에 맞는 회계처리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의식·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