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부산시, 울산시가 지난 1일 울산시청에서 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무림P&P를 비롯해 5개 회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이를 통해 626억원의 신규 투자와 6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인 '규제 길로틴(guillotine, 단두대)제'를 적용해 기업 애로를 듣고 즉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감사원 및 환경부 담당자, 중앙부처 국(과)장, 경제단체와 교수, 변호사까지 관련된 모든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 이진열 법무담당관은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