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4일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여야는 안 의원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21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재의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마련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범위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을 비롯해 검찰 수사 외압 논란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또한 특검법안에는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감안해 통상 30일간의 특검 수사기간을 60일로 늘리고 1회에 걸쳐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의 ‘공개 제안’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선개입 사건을 정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지금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 “특검 도입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재판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