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방호법 원포인트로" "방송법 등 원샷 처리"

여야 3월 임시국회 이견 못좁혀

여야는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 식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기초연금법 등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는 '원샷 국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4~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면서도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합의 즉시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24시간 열어두기로 했다.

일단 원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놓은 만큼 민주당과 합의점만 찾으면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20일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함께 방송법·기초연금법 등 다른 법안들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엉뚱한 책임 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광고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합리적인 (법안 연계처리)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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