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전무전국의 개발가능 지역은 1만7천㎢(51억4천만평)이며 서울과 부산에는 개발가능 토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4일 오후 경기도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방안 공청회'에서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발가능지역중 임야는 57.6%인 9천895㎢이고 농지는 42.4%인 7천281㎢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도시지역에 30.9%(5천302㎢), 군지역에 68.3%(1만1천730㎢)가 분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0.003%(0.5㎢), 인천 0.5%(79.3㎢), 광주 0.1%(11.9㎢), 대전0.03%(5.5㎢), 울산 0.3%(46.5㎢), 경기 6.2%(1천61㎢), 강원 19.2%(3천306㎢), 충북 6.8%(1천164.1㎢), 충남 12.5%(2천148.9㎢) 등이다.
또 전북 10.1%(1천737.7㎢), 전남 11.7%(2천3.6㎢), 경북 16.3%(2천799.3㎢),경남 10.5%(1천802.3㎢), 제주 5.9%(1천10.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지역은 개발가능 토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유형구분에서 도시성이 강한 지역은 41개 시.군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 포천군, 경북 칠곡군도 이범주에 포함돼 개발가능성이 큰 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 91개 시.군은 농업성이 강한 지역으로, 16개 시.군은 도시성과 농업성이 경합되는 지역으로, 10개 시.군은 도시성과 농업성이 약한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유형별로 개발가능지는 농업성이 강한 지역에 전체의 75%, 도시성과 농업성이 경합되는 지역에 10.97%, 도시성이 강한 지역에 6.2%, 도시성과 농업성이 약한 정체지역에 7.4%가 분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사회.경제적, 공간.입지적 특성에바탕을 두고 적정한 보전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계층화하는 토지적성평가방안이논의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