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팽창 위험 수준… 긴축 조치 필요

인민일보, 당국에 이례적 경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에 경고를 보냈다.

인민일보는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통화(M2) 비율이 지금은 위험하지 않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해 (긴축 등) 통화당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통화팽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 통화당국이 중국의 통화량 증가에 대한 우려에 '걱정 없다. 당장 긴축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인민일보는 총수요 증가에 대비해 되도록 빨리 종합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가 공산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중국 당과 정부 내에서도 올 하반기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유동성 회수 등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 3월 말 기준 M2 잔액은 103조6,100억위안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M2가 중국의 지난해 GDP 45조4,910억위안의 188%를 넘어서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당장 통화량 때문에 중국경제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M2에는 52%라는 저축률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금이 포함된 만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는 실질적으로 M2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하는 통화량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에서 중국은 303%로 2011년 기준 세계 평균인 36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민일보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은행준비금 등의 영향으로 평균 175%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 외화펀드와 꺼질지 모르는 부동산시장은 통화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칭화대 경제학부의 리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풀린 돈(M2)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사회 전체의 투자를 고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지도부가 추구하는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이 전환되는 만큼 맹목적인 개발수요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지방정부 지도부 교체 후에 나타나는 투자의욕은 총수요 확장압력으로 작용해 신용대출과 M2를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강조했다. 지급준비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리정책도 투기자본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에서 안정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을 활성화해 신용대출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융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융자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안화 국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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