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포커스] 기여율 9.5% 합의 가능성… 지급률은 1.7% vs 1.79%

막바지 다다른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여당 '최종안' 제시… 공무원단체 결단만 남아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여야 4+4회동서 결정 기대


공무원연금 개혁이 9부 능선을 넘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눈이 공무원단체의 최종 결정에 쏠려 있다. 양대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놓고 기여율은 9.5%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지급률 1.7%에 공무원단체가 1.79%로 맞서는 상황이다. 의견이 모아질 경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확정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야 간 최종 타결만이 마지막 해법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합의안을 내일(29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만 지키면 된다"며 "정부여당은 (전날 실무기구에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를 마지노선으로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정부는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줄곧 주장해왔으나 27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 9.5%, 지급률 1.7%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조금 줄이되 받게 되는 연금은 소폭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사실상의 최종안이다.

조 의원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함께 소득재분배를 넣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여율 9.5%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은 것은 지급률이다. 당초 공무원단체는 더 내는 것은 가능해도 덜 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왔으나 최근 지급률을 1.79%까지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양보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안을) 다 내놓은 상태"라며 "지급률 1.7%를 1.79%로 하자는 쟁점만 사실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9.5%를 내고 1.7%로 (받는) 정부 계산으로 350조원이 절감되는데 얼마를 공적연금에 쓸 것인지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며 "이를 정부가 답하면 종료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은 것은 공무원단체의 결단이다. 지급률 1.7%와 1.79% 사이의 0.09%를 놓고 공무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달렸다.

양대 쟁점만 합의가 이뤄지면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4+4 회동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4+4 회동을 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2+2 회담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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