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간별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정책 심포지엄에서 “창조금융은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인 만큼 정책금융이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험분산의 원칙 하에 투자형 매칭 방식의 정책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잉여 자금이 창조기업으로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다만 정책 금융에 의한 장기적 지원은 생태계의 자생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성장사다리펀드 운영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하부 정책 금융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해 민간의 위험 자본에 대해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치승 원광대학교 교수는 “현재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해외투자자가 국내 벤처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손실에 대한 반영 없이 건별로 25.7%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자본 유치가 곤란하다”며 “건별 과세 대신 전체 손실분을 함께 반영한 기간별 과세 등으로 해외자본을 국내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가 시현되기 위해서는창조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구축 선순환 대책을 통해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기존의 융자 형식에서 투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