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특권 포기·상임위 소위 강화를"

■ 19대 국회 이것만은 고치자
의원·보좌관·국회직원 제언
이념대결 접고 국민의 삶 증진 힘써야
대학 반발 불구 반값등록금 관철할 것
국감 등 시정요구 살펴 정부 견제해야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헛돌면서 비판의 눈길이 매섭다.

그러나 당사자인 여야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은 18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당찬 포부부를 밝혔다. 이념과 대립으로 물든 18대 국회를 돌아본 이들은 전문성을 살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올해 70세로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령인 4선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득권 포기를 최우선에 뒀다. 그는 "보수진영은 늘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지 말고 민생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의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요즘 상임위 소위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상임위를 늘릴 게 아니라 소위에 전문성을 강화하면 돈을 들이거나 국회법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상임위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데다 2년에 한 번씩 상임위를 옮기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분야와 관계없이 법안소위ㆍ예산소위로 나뉘어 있는 소위를 분야별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해야 싸움이 줄고 심의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 배분만 골몰하면서 정작 상임위 전문성 강화에는 소홀하다는 게 원 의원의 아쉬움이다.

36세의 젊은 초선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결전도 불사하겠다는 실천을 강조했다. 반값등록금을 정책의 1순위로 놓은 그는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당 회의에서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학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실질적인 법안 논의를 진행하는 보좌관과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은 겉핥기 식이었던 18대 국회를 꼬집었다.

손정욱 새누리당 보좌관은 "국민들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등을 통해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18대 국회는 추상적인 이념대결만 고집했다"면서 "19대 국회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 법안 개정안을 논의하며 의원들이 낸 시정요구를 19대 국회가 추적해야 비로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가 한 번 지적하면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결과보고서를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질의해야 정부가 움직인다"면서 "18대 국회의 시정요구 결과보고서가 올해 들어왔는데 19대 국회의원이 꼭 한 번씩 읽고 올해 국감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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