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7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이 대선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탈퇴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지난 6차 회의까지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자는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최대 월 20만원부터 지급하자는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지만, 일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 지급할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수가 10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9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에도 시선이 쏠린다.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다. 5월까지의 걷힌 세수는 82조원1,000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 적고, 세수진도율도 41.3%로 지난해(47.4%)보다 크게 떨어졌다.
앞서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FDI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ㆍ4분기 외국인 FDI는 전년 동기대비 45%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운영중단 등 북한리스크가 어느 정도나 FDI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FDI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2012년 FDI 국내 유입액은 99억400만 달러로 전년(102억4700만 달러) 대비 3.34% 감소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간 FDI 투자액은 329억7,8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에는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에 개최됐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17일에는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와 2ㆍ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등을 발표한다.
20일에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R&D 투자, 투ㆍ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