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범위등 노조 반발로 실사 착수도 못해 현대ㆍ한일ㆍ삼신 등 3개 부실 생명보험사 정리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노조반발에 부딪쳐 정리방법을 결정하고 공적자금 투입규모 산출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작업조차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노조반발이 거듭되자 약식 실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출하는 방안을 예보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공적자금 집행 또한 허술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5일 금감위와 예보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 초부터 이들 3개사에 대한 영업정지에 이어 예보를 통해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노조 반발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실사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성중인 3개 생보사 직원들은 지난주말(현대생명은 14일 복귀)에 현업에 복귀했다. 직원들은 복귀 이후에도 실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승계범위 확대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노조반발로 실사가 미뤄지자 현재까지 나타난 3개사의 장부상 수치를 토대로 약식실사를 하는 방안을 예보에 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이에대해 약식실사는 의미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 아직까지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식실사를 할 경우 이들 생보사에 대한 정확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개 생보사를 대생으로 P&A(자산부채 이전)시킨뒤 지난해말 실사결과를 토대로 총 8,000억~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실사작업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이달안에 3개 생보사의 처리방향과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출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작업이 이미 보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노조 설득 작업을 거쳐 실사에 착수, 공적자금 산출을 마무리짓는 작업은 내달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에 따라 노조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하기 위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일찍 열어 처리방향만이라도 조기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기기자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