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살린다" 메시지로 시장 조기안정 노려 ■ 美정부, 은행 지분 매입직접 자본투입으로 유럽식 은행 국유화모델 사실상 수용"단기처방으론 최선" 공감대… "최악 지났다" 낙관론 고개"금융권은 살려도 실물침체 못막아 효과 제한적" 지적도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 정부가 은행 지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은행에 직접자본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미국 정부가 은행 국유화라는 표현을 극히 꺼리지만 사실상 유럽식 은행 국유화 모델을 수용한 것이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2,500억달러를 풀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9개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사들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주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코프, 뱅크오브뉴욕멜론, 메릴린치 등 미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은행들이 망라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씨티그룹, BoA, JP모건 등에 각각 250억달러씩,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100억달러씩 투입된다. 나머지 1,250억달러도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수천개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다. 재무부는 추가로 1,000억달러를 투입해 악성채무도 구제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총 구제금융 7,0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인 3,500억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 조기에 시장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9개 은행들은 모두 정부의 지분 매입에 찬성했다"며 "이번 계획에 포함된 은행들의 경영진은 보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애초의 재무부 플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았다.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자산인수에 최소한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재무부도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인식, 일단 주식을 인수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 뒤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RBC캐피털마켓의 게라드 캐시디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극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번 조치는 이에 걸맞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선순위 채권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한 조처는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를 풀어 은행 간 차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예금보장 한도를 25만달러에서 더 확대한 것도 은행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뱅크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3일 글로벌 증시는 뉴욕증시가 하루 사상 최대폭인 11% 이상 급등하는 등 이번 조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전날 유로존의 은행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을 골자로 한 금융위기 공조안 합의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무제한 투입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필립 핀치 UBS글로벌은행 투자전략가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 왔다"며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시스템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여타 산업 분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금융 투입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짐 로버트슨 타이거자산운용 회장은 "구제금융이 금융권을 살릴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나 기업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의 추락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