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지난해 3대 공적연금 가운데 4년째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하고 1,350억원의 주식투자손실(수익률 -13.8%)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커지면서 국민 혈세인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이 내년 1조6,000억원에서 내후년 2조여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고보전금의 65%는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지게 돼 있어 가뜩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중 꼴찌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을 주식투자에 배분했다가 -13.8%의 수익률을 냈으며 직접투자 수익률은 -16.1%나 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9.5%, -11.5%로 공무원연금보다는 선방했다.

공무원연금은 2조7,751억원을 배분한 채권에서 4.3%, 6,559억원을 배분한 대체투자에서 5.0%의 수익이 났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 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1조3,577억원 많다.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조3,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되는 돈이다. 지난해 국고보전금의 33.8%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65.2%는 지자체, 1%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 2조3,409억원,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현행 7%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됐지만 이제 약발이 다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