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장관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 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현재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정도 높은 7%대 후반이다. 심각한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늘어날 경우 청년 실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비전 2030 회의 결과 오는 2010년 이후에는 현재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뀔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 인력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일자리 수)가 공급(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초과하게 된다. 조 국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각하면 구인난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 실업계고 특성화, 국립대학 통폐합 등 학제 개편과 정년 의무화 등 고용개편 작업의 마무리 시점을 2010년으로 정했다. 정년 의무화 등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연장하도록 하고 이후부터 60세로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구인난으로 전환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시스템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생산활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2007년 기준으로 26만개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산업 고도화 등으로 생산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 규모 축소가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신규 인력충원을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는 전산업에서 지난 90년 26.8명에서 2000년 12.4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반도체는 이 기간 동안 49.7명에서 4.5명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결국 추락하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맞물릴 경우 인력과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소지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시장에서는 기술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별도로 돈을 들여 인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역제도 개선,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일자리와 인력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소지도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