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야당도 선진화주체 못돼"

박세일교수 정치권 질타


박세일(사진)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도산기념관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도산아카데미 창립 1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여당은 `낡은 이념의 덫'에 걸려 있고 야당은 `작은 이익의 덫'에 걸려 정치권이 국가 목표인 선진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모두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미래 비전과 전략보다는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경쟁과 이벤트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며 "선진화 주체가 되기 위해 여당은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고 야당도 구태와 무사안일을 박차고 일어나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밑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전인 15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추락, 중국ㆍ인도의 경쟁압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으로 영원한 후진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개혁과제로 세계 문명 표준을 도입하고 세계경영전략을 세우는 `세계화 개혁'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유화 개혁', 가족과 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공동체 개혁'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