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전초전… 적발 사범 98년 선거比 9배 증가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정당이 내주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총력지원 태세를 갖추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월드컵대회와 겹쳐 유권자들의 무관심속에 투표율 저조가 예상되는 반면 각 정당은 12월 대선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 지역감정조장, 흑색선전, 조직동원 등 불.탈법 양상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만여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특히 주요 정당의 선거지원이 본격화되면 비리폭로 등을 구실로 한 인신비방과 흑색선전 및 폭로전, 지역감정 조장 등 과열.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3천909건으로,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간전까지의 적발건수 428건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 등의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사례가 1천423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탈법 급증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선관위의 조사권한 강화,선거범죄 범위의 확대, 각당의 후보경선, 대통령선거와 월드컵대회 관련행사 등에편승한 선거운동, 신고보상금제 확대 등으로 인해 불.탈법 사례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권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품살포와 같은 악성 선거범죄는 선관위의 조사권한 강화, 신고보상금제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있는 반면, 단체장 등의 직무수행을 빙자한 선거운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이용한 지방차원의 관권선거 시비, 선심성 공약 논란,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불법사례등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에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의 제천.단양지구당 사무국장들이 지난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천시 공무원들이 무소속인 현 시장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선 자민련 홍선기 후보측이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에 대해 "을지의대 설립인가 과정에서 3천만원을 받은 전과자는 대전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염 후보측은 홍 후보에 대해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홍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대전시의 소각로 건립과정에 개입,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홍 후보가 개입됐다"고 각각 주장하며 연일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또 제주에선 시의원 출마예정인 김모 의원이 문모씨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며 3천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북 청송에선 지구당위원장에게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황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