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재벌문제는 원천적으로 지배구조의 실패와 금융시장의 실패, 퇴출시장의 실패, 문어발식 기업확장, 정경유착·부정부패 등 5가지 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충북 진천·음성 지역구 출신인 鄭의원은 이어 『정부의 재벌정책도 큰 그림 이른바 청사진이 없고 재벌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으며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강압원리가 우선되고있다』고 질타했다. 鄭의원은 특히 『정부가 재벌정책은 개혁을 내세우면서 재벌해체쪽에 비중을 두는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鄭의원은 『국세청이 4일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명예회장과 두 아들 등 3부자를 조세포탈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5,4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볼 때 「공포세정」을 동원, 재벌개혁보다는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鄭의원은 재벌정책의 원칙에 대해 『첫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 둘째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에 초점을 맞추느냐, 경영권 제약보다는 경영책임성에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환란」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때 맹활약한 鄭의원은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각화 또는 전문화, 독립경영이던 그룹경영이던, 전문경영이던 오너경영이던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鄭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있는데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