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으로 대입 수능 영어를 대체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563억원의 재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NEAT를 수능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NEAT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정책일관성 없음의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NETA 정책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 발표돼 지난 해부터 시행된 NEAT는 1급(성인용)으로는 토익ㆍ토플 등 해외시험 의존도를 낮추고 2ㆍ3급(고등학생용)으로는 수능 시험을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1급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원광보건대학교 1곳, 2ㆍ3급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36곳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NEAT를 대입 전형과 연계하는 대학 중에 서울 소재 큰 규모 대학은 한 곳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NEAT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2008∼2013년 총 5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모두 국고 일반회계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으며 올 한해 만도 16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NEAT에 응시한 사람은 1급에 4,572명, 2ㆍ3급 6만9,197명이다. 유 의원은 “약 7만3,000명의 응사자들은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피해를 겪었다”며 “특히 2ㆍ3급 응시자는 NEAT가 수능 영어를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험을 준비한 중ㆍ고등학생으로 정부의 비일관된 무리한 정책 집행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한번에 1만1,000명 정도되는 응시자가 NEAT를 볼 수 있는 데 대입과 연계해 50만~60만명이 이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돈을 무한정 투입하면 가능할 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다른 방법으로 학교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