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 제시한 포괄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을 내놨다.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는 거부하지만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농축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이란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을 통해 물자와 기술을 손에 넣고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공사를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다. 농축을 중지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한다. 이란과 국교를 단절하고 있는 미국도 협상에 참가한다. 이것이 포괄안의 핵심이다. UN 안보리는 8월 말까지 농축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도 불사한다는 경고 결의도 채택했다.
물론 이란도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혹 시설의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 그것이 안보리 결의의 메시지다.
이란의 답변은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니다. 우라늄 농축 중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협상은 계속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미국 등이 이란의 회답을 검토하는 중인데 협상으로 농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 안보리에서의 제재 논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제재 결의가 통과될까. 통과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재가 실제 발동된다면 국제 경제가 입을 영향은 적지 않다. 일본도 이란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란이 농축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과의 긴장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란 핵 문제에는 중동과 국제 경제의 안정이 모두 걸려 있는 셈이다.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보리의 경고 결의가 예정된 8월 말의 기한까지 이란과 절충하고 돌파구를 찾는 일이다. 이란이 정말 핵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즉시 우라늄 농축을 그만둬야 한다. 포괄안에는 원자력 발전용 원료를 제공하는 약속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것에 국가의 위신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제 협조에 의한 원자력 이용이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도 냉정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