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만원권 화폐 도입검토"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이른시일내 당내 논의 착수"

열린우리당은 3일 최근 정치권 일각의 10만원권화폐 도입 주장과 관련, 고액화폐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기업들이 10만원권 수표 사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하면 10만원권 화폐 도입 여부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당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화폐기본법에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률 의원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돈, 지하경제, 고액화폐 도입 시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정도로 당내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도 “10만원권 화폐를 도입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검은 돈 증가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당장 10만원권 화폐를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 정책위는 조만간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10만원권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우리당이 10만원권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화폐기본법’ 발의 발표로 시작된 정치권의 고액화폐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지난 1월에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10만원권 지폐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지만 17대 국회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당 의원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를 새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화폐기본법에 서명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문석호ㆍ정성호ㆍ양형일 의원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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