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번호이동을 일시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크(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제도가 시행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는 5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본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통신업계의 '서킷 브레이크'라 불리는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이통 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보일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크'제도에서 차용 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시작 고착화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으나, 최근 제도 도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 3사 순차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가 바로 시작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영업정지가 모두 마무리 된다"며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과 관련, 이통 3사간 최대 쟁점은 방통위가 결정한 과열 판단 기준 번호 이동 건수인 2만4,000건을 총합으로 할 때 3사간 어떤 비율로 정하느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해소 하는 방안으로 경쟁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 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CEO에게도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본사가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