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가능성 커졌다" 우세

물가, 금통위 결정 변수될까
물가 여전히 높지만 상승세는 다소 둔화
"금리 내리면 부작용 더커" 반론도 만만찮아

‘물가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칠까.’ 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 3.9%가 7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지난 8월의 4.8%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어서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한국은행이 물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원물가(유가ㆍ농산품 제외)도 9월 3.2%로 물가관리 목표(2.5~3.5%) 이내에 머물고 있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며 “내용 면으로도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유가 등 공급요인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금리인하로 부동산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이러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 오 상무는 “물론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의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고유가마저도 ‘물가불안’보다는 ‘경기위축’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 역시 8월 콜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면서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주임무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인 만큼 비록 공급요인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이라 해도 콜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불확실한 만큼 금리인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상무는 “최근 예금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속도가 더뎌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부양보다는 금융자산 소득감소 효과가 더 컸다”며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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