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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전면 재개발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장애물에 부딪혔다. 시는 현재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공간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다.
2일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잠실종합운동장 부지(41만 4,205㎡) 중 기재부 소유 부지(13만 5,000㎡)를 서울시 내 다른 부지와 교환하려는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잠실종합운동장 전체 부지의 30% 이상이 기획재정부 땅이어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개발 청사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서울시 자산교환 요청 거부 = 사정은 이렇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기재부 소유부지의 가치(2014년 기준 공시지가 5,706억원)에 달하는 땅(강서·서부·강남면허시험장 부지, 금천경찰서 부지 등 26개 필지)들을 모아 자산교환을 요청했다. 잠실종합운동장 전체를 서울시 소유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최근에 '자산교환 요청'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시에 전달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는 신중해야 하고 잠실운동장 부지의 경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서울시가 다른 어떤 대체부지를 가져오든 바꿀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산교환에 실패하자 서울시는 대안을 찾는 중이다.
기재부 소유 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역시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무상이나 감면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전체를 서울시 소유로 해놓고 개발 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 상태에서도 개발에 문제가 없게끔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개발 차질 우려 =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개발 청사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소유인 국유재산은 현재 올림픽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핵심 자리로, 올림픽대로·한강·탄천변을 끼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시가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구역을 재개발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개발 계획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운영 역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종전에 서울시가 내지 않던 토지 임대료 역시 시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는 만큼 임대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재부 땅은 핵심자리에 위치한데다 면적도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획을 짜는데 느낄 불편함이 상당할 것"이라며 "기재부의 입장이나 민간기업의 평가 등은 시가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놨을 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