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침에 대해 ‘헐값 매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정부예산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량을 인천공항 지분의 16.3%, 액면가를 5,00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며 “이는 순자산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28일 ‘2010년 정부예산안’ 확정 뒤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분매각가치를 액면가 5,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인천공항의 단순 장부가액(5,666원)에도 미달하고 공시지가(1만610원)만 반영해도 인천공항공사의 주당 순자산가치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토지자산의 미래가치, 배당수익률(2007년, 2008년 17.5%)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산한 주당 가치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산정한 가치(3조5,000억원)는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4조1,000억원)에도 미달하고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7조7,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와 4대강 퍼붓기로 탕진한 국고를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