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명박 정부의 균형재정을 위한 '눈속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예ㆍ결산심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개최한 '2012년도 결산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성적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임 5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었으며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맞추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2년도 세입결산안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세수 부풀리기'를 한 결과"라며 "지난해 말 이뤄졌어야 할 부가가치세 2조6,000억원 환급을 올해 1월로 늦춰 세수부족 문제를 모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예ㆍ결산심사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 재정준칙의 이행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회 결산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준칙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의 준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도 "2007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8월 이전에 결산이 끝난 경우는 2010년도 결산안뿐이며 결산에 대한 국회와 일반 국민의 관심도 부족하다"며 "예비비ㆍ특수활동비에 대한 결산심의 강화, 결산을 통한 실질적 조차 강화, 결산기간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