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보조금 제한과 요금 인가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이익을 보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며 시장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잘못돼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면서 미래부를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얼마 주고 고객을 끌어올지는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한 영업전략인데, 국가가 왜 기업 영업전략에 간섭하냐”면서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하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조금 제한 정책을 철폐해서 소비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요금 인가제 철폐도 촉구했다. 그는 요금 인가제에 대해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1996년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요금 인가제를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기업에서 소비자 기호 맞춰 신상품 쏟아내는데, 요금 인가 받느라 몇 달씩 걸리는 게 시장경쟁에 맞지 않다.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요금 인가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KT와 LG가 뒤따라가는 정부 주도의 담합”이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