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따라 상반된 연구' 경기硏 의혹

'상수원 이전' 오락가락 보고서
김영복 도의원 주장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팔당 상수원 상류 이전과 관련해 도지사가 바뀐 후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의향에 따라 연구 결과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김영복(한나라당ㆍ가평1) 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연은 지난 7월 ‘팔당 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로 이전하면 비용편익(B/C) 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취수원을 북한강 수계로 이전하면 수량은 부족하지만 B/C 분석 결과는 1.5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강 수계로 이전하지 못하더라도 현행 팔당호 수질을 1급수가 아니라 수질이 저하된 2급수에서 3급수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연은 2002년 12월에 이 같은 결과와 상반된 “취수원 이전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시 경기연이 수행한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이전 방안 연구는 B/C 분석 결과 0.95로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팔당 상수원을 소양강댐ㆍ청평댐 등 북한강 수계로 옮기면 편익 부문은 20조원이지만 비용 부문이 21조3,800억원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팔당 상수원 이전을 거론하자 경기연은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뒤집고 상반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책의 혼선을 야기한 올해 연구자료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팔당호 상수원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해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서 “연구자와 조사 방법 등이 달라 연구 결과가 차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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